대한민국 통신사업자, 고민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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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통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큰 이견을 나타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3,500원으로 월평균 소비지출 221만1,600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6.2%(통신비 13만1,700원, 소비지출 212만100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같은 해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이 외식비 지출을 넘어서는 등 일상생활에서 통신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비의 증가는 1,5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초고속인터넷과 4,450만 명을 넘어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등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거 유선전화만이 보편적인 통신 수단이었을 때와는 달리, 통신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수요 증가는 점점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동전화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4,820만명으로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가입한 전국민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도 전체 가구의 90%에 육박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해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고민의 시작, ‘포화된 시장 벗어나, 수익 창출’

반면에 통신사들은 이미 포화될 만큼 포화된 국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음성통화나 인터넷 사용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선 차세대 통신서비스 창출에 고심할 수 밖에 없다. 통신사업자는 차세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에 대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바로 통신사업자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포화된 시장에서 월 3만원이 안 되는 정액요금제를 유지해 왔다. 통신비용에 대한 고객의 불만은 적었지만, 통신요금 이외의 부적절한 영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 등 메이저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동통신 요금의 부과는 정액제인 유선망과 달리, 기본료+종량제 요금에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3G(세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 측은 3G 기술 및 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요금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나광식 연구원은 “이통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요금은 적정 이익을 넘어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은 이러한 투자재원 조달수단이 아닌 투자에 대한 보상수단이다”고 말했다.

■통방융합으로 해결방안 모색

그 동안 유무선 통신사들은 포화된 시장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차세대 서비스 투자로 요금인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시장 구조적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통방융합 서비스를 선택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고, KT-KTF 합병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 LG계열사(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 등)의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 역시 현 시장상황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사업자들의 고민은 포화된 시장에서의 수익성 한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통방융합을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가 허용되면서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 IPTV 등의 서비스를 결합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 각 서비스에 대한 파이는 줄어들겠지만 결합상품 요금 전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유발 및 가입자 유지비용이 줄어들어 결국 이득을 보게 된다.

■KT-SK텔레콤-LG통신계열 ‘2강 1중’ 체제 구축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국내 통신 시장 구도는 KT(KTF포함)와 SK텔레콤 그리고 LG통신계열로 ‘2강 1중’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유선(초고속인터넷, 전화)+이동통신+IPTV 상품군으로 시장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KT는 기존 유선 부문 강점을 기반으로, 3G에 올인하고 있는 KTF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현재 IPTV 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춘 ‘메가TV’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부동의 강자 SK텔레콤은 지난 3월 유선망 사업자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서, KT와의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로텔레콤은 IPTV에 근접한 TV포털 ‘하나TV’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IPTV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LG통신계열 역시 최근 월 6,000원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오즈’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LG파워콤 그리고 최근 공중파 CF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IPTV 서비스 ‘myLGtv’를 기반 삼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3G 경쟁, IPTV법 제정’ 등 해결과제 산적

이렇듯 통방융합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고민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각 서비스 분야별로 또한 이를 융합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먼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대한 이들 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조속한 해결이다. 업체간 기술적인 차이가 평준화가 됐기에 기업 이미지를 호소하는 마케팅이 중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하나로텔레콤은 순탄해 보이던 SK텔레콤과의 합병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동통신 1위로 기업 이미지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SK텔레콤에게는 하나로텔레콤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최근 하나로텔레콤도 막대한 매출 하락을 감소하면서까지 잠정적으로 텔레마케팅을 중단하는 등 기업 이미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T와 LG파워콤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고민은 원활한 3G서비스로의 전환과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및 고객 확보다. 선두사업자인 SK텔레콤은 3G 시장에 올인한 KTF에 밀려 이 시장 2위로 밀려났다 (2008년 4월 가입자 수 : KTF 쇼 529만명, SK텔레콤 T라이브 469만명). 이 때문에 SKT는 2G에 이어 3G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KTF는 선두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G를 포기하고 이에 준하는 EVDO-리비전A를 선택한 LG텔레콤은 가격인하 마케팅을 강화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오즈’로 무선 데이터 통신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덧붙여 얼마 전 SK텔레콤과 KTF의 3G 서비스 불통사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IPTV 분야의 경우, 경쟁 보다는 시장 파이를 늘리고 비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방송과 PP(프로그램 제공자) 확보 등 콘텐츠 확보에 대한 고민도 상당하다. 올해 내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망 동등접근권 문제와 PP들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한 마무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신사업자 궁극의 고민은 ‘자율경쟁’에서 찾아야…

이외에도 이동통신 사업자의 해외진출, 와이브로 확산, 디지털음악 사업의 저조한 수익성 등의 고민도 있지만,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고민을 한데 아우르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정부의 간섭’일 것이다.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책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는 ‘인가제’이다.

두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몇몇 서비스를 제외하고 아직 후순위 사업자들이 의미 있는 가격 경쟁력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통신산업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지나친 간섭이 지금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낳았고, 또 통신사업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올 9월에 인가제가 신고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다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통해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KT나 SK텔레콤 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해소는 방통위 로드맵 상에 그려진 것일 뿐,올해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은 초고속인터넷 보다 더 풀리기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IPTV와 3G 서비스를 비롯한 차세대 통방융합서비스 시대에는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적인 시장 경쟁에 맡길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 잘못된 규제로 발생한 시장 지배력의 전이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막아줘야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과 통신사업자의 자율경쟁 토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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