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김문수*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북미 및 유럽과의 보편적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중계 접속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는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 공급 그리고 접속 요금 현황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특히, 아ㆍ태 지역 국가의 정보 격차의 요인으로 인터넷 공급 측면과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측면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 서 론

인터넷은 지식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 생활에서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국가간 정보 격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 이용률이나 하부 네트워크의 구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계 인터넷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북미 혹은 유럽계 인터넷 백본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호접속은 중계 접속 협정의 방식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형태로서 아ㆍ태 지역 최종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APEC 등의 기구에서 1990년대 말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터넷 정산체계 개선을 ITU-T에서 논의하여 국제 표준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노력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정보통신부, 2005). 상업적인 계약 행위인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에서 일방적인 부담 주체에서 부분적인 부담 혹은 동등한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러한 협상력 제고는 아ㆍ태 지역에서 대량의 인터넷 수요, 공급, 콘텐츠의 보유 및 생산 능력 그리고 국제 인터넷 백본 사업자와 대등한 대형 ISP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현재의 국제 인터넷 수요 및 공급 그리고 상호접속 요금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시장 현황, 문제점을 분석,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국제 인터넷 시장 동향

1. 인터넷 수요

1968년 인터넷의 모태인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의 출현 이후 1982년 TCP/IP 프로토콜 적용, 1991년 상업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한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 출현과 WWW의 채용에 따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저렴하고 보편적인 가입자 접속 기술의 부재로 1990년 중반까지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은 다소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1995년 비로서 다이얼 방식의 인터넷 접속 방식이 개발, 보급되어 일반 가정의 전화라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고정 요금제 도입에1) 따른 ISP 간 경쟁 심화로 인터넷 접속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인터넷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의 보급은 199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양한 가입자 접속 기술의 전세계 확산과 용량 대비 접속 요금의 급격한 하락에 힘입어 북미 이외 지역에서의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과 같이 향후에는 이러한 인터넷 이용률 증가 속도는 아ㆍ태 지역이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년경에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42%가 아ㆍ태 지역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인터넷 이용이 북미 중심에서 아ㆍ태 지역으로 그 판도가 역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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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지역별 총 트래픽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까지 트래픽 이용량은 북미, 유럽, 아ㆍ태 지역 순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트래픽 이용량의 증가 속도는 유럽과 아ㆍ태 지역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조만간 트래픽 이용량 측면에서도 아ㆍ태 지역이 북미와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월간 트래픽 평균 증가율이 아ㆍ태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이용 트랙픽의 변화와 더불어 실제 트래픽의 경로(착발신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미 중심에서 각 지역 내의 IP 트래픽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DSL, Cable Modem 등의 지역 내 혹은 국가 내의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로 대용량의 IP 트래픽이 지역 내 혹은 자국내의 착발신 트래픽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인터넷 응용 서비스인 P2P의 활성화는 이러한 수요 변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 측면에서 가령, 웹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트래픽 발신자(originator)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요청 정보를 착신지로부터 회신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아ㆍ태 지역의 발신(request) 트래픽의 79%가 북미 지역에 착신되는 경우, 이 79%에 대한 응답(respond) 정보가 아ㆍ태 지역으로 회신됨으로써 아ㆍ태 지역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2) 그러나 이러한 트래픽의 흐름관계는 각 지역별 콘텐츠와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 2>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내의 트래픽 흐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ㆍ태 지역의 역내 트래픽 이용이 괄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에 대한 불공정성 및 불공평성의 이슈를 보다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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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공급 및 요금

급속히 증가하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및 트래픽 추세에 따라 각국은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용량 증설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이용 요구에 따라 그리고 지역간 상업적인 인터넷 흐름의 확대와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간 및 지역 내 인터넷 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는 2001년과 2004년의 전세계 지역간 인터넷 용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유럽 및 북미간의 인터넷 회선 용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아ㆍ태 지역과 북미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아ㆍ태 지역 및 북미간의 회선 용량 증가 속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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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eleGeography(2004)에 따르면 2003년 전세계 인터넷 링크는 78%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46%로 오히려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용량 증가 속도 둔화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아ㆍ태 지역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004년 인터넷 용량 증가 속도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7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ㆍ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빠른 인터넷 용량 증가 속도는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 트래픽의 급속한 확대에 기인한다. 아ㆍ태 지역의 2003년 및 2004년 사이의 평균 이용 트래픽 증가 속도는 대략 434%로 유럽의 82%에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기간 동안의 북미-유럽간, 북미-아ㆍ태 지역간 평균 이용 트래픽 증가율은 각각 110%, 119%로 향후 2006년에는 이러한 이용 트래픽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용량 증설이 대략 1,806Gbps 그리고 427Gbps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세계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터넷 망을 구축하거나 기존 인터넷 백본 사업자(Internet Backbone Provider: IBP)로부터 인터넷 회선과 중계 접속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통상 국제 인터넷 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은 회선 요금과 중계 접속 요금을 모두 포함한 일종의 결합상품 형태로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간 협정은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사업자들의 익명 조사(anonymous survey)를 통하여 도매 IP 중계 접속 요금(wholesale IP transit price)이 보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전반적으로 국제 IP 중계 접속 요금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eleGeography, 200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계 IBP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양 지역에서의 중계 접속 요금 추세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내의 대도시 간의 접속 서비스 요금은 도시간 서비스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 인하는 2000년 초를 기준으로 그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은 STM-1 급, 런던 기준의 과거 5년간 수요 증가와 런던-파리간 중계 접속 비용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5년간 트래픽 수요의 평균 증가율은 대략 125% 수준인 반면, 접속 요금의 평균 인하율은 대략 38%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의 요금 인하율은 각각 15.7%, 23.6%로 인하 속도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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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접속 요금이 과거 수년간 괄목할 만한 인하가 있었으나, 이러한 인하 속도는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간 중계 접속 요금 수준 측면을 비교하면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비해 아ㆍ태 지역 등 기타 지역의 중계 접속 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STM-1급의 Mbps 당 요금 수준이 지역별로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아ㆍ태 지역은 유럽 및 미국 지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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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에서 대서양 횡단 및 태평양 횡단 회선에 대한 중계 접속 요금은 E-1급, OC-3 급(STM-1급)에서 태평양 횡단 회선이 대서양에 횡단에 비해 2002년에는 각각 3.6배, 6.8배 그리고 2003년에는 2.3배, 3.8배 정도이다. 그러나 단위 Mbps 및 단위 mile당 요금을 비교하면 E-1급 및 OC-3급에서 태평양 횡단 회선이 대서양에 비해서 2002년에는 2.3배, 4.4배 그리고 2003년에는 1.5배, 2.3배로 매우 고가인 상황이다. 특히, 트래픽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OC-3급 이상이 주요 수요 대상이므로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아ㆍ태 지역의 중계 접속 요금이 대서양 횡단 요금에 비해서 고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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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접속 요금의 전반적인 인하는 국제 인터넷 백본 시장의 경쟁 심화와 투자 비용의 급속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역별 요금 수준의 큰 차이는 중계 접속 시장의 경쟁 상황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북미나 유럽의 경우 인터넷 백본 시장 구조가 아ㆍ태 지역의 백본 시장보다 경쟁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 기업의 수 측면에서도 유럽 및 북미 지역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업들 중 일부가 아ㆍ태 지역의 백본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ㆍ태 지역의 국제 중계 접속 시장은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경쟁 강도가 약한 시장을 형성하고,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중계 접속 요금 수준을 따라가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인터넷 시장 동향

아ㆍ태 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56.3%가 거주하면서 2004년에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대략 38%가, 2007년경에는 대략 42%를 차지할 것으로 향후 인터넷의 최대 가입자, 최대 트래픽 발생, 최대 인터넷 투자 및 부가가치가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아ㆍ태 지역 전체 인구의 8.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며(www.internetworldstats.com), 국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이용 규모 측면에서 2003년, 40개국 중 상위 3개국의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전체 아ㆍ태 지역 가입자의 28% 수준이고, 중위 9개국의 비중은 16%, 나머지 28개국의 비중이 56% 수준이다(ITU-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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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품질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ㆍ태 지역 내 편차는 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광대역 가입자 수의 경우 상위 12개국의 비중이 무려 8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정보 격차의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실제 전세계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각 그룹별 국제 인터넷 용량을 살펴보면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가 많은 중간 국가 그룹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룹별 국민 1인당 국제 인터넷 트래픽은 하위 28개국의 비중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국이 99% 이상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이용 측면은 보다 양극화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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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아ㆍ태 지역 내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인프라의 부재와 고가의 국제 회선 비용에 기인한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3년 하위 28개국의 월 평균 이용 요금(20시간 기준)은 상위 3개국에 비해 절대가격으로는 1.6배 비싸며, 1인당 소득을 고려하면 무려 88배 비싼 수준이다. 또한, 이용 요금 구조 역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위 그룹의 경우 월 고정 요금에 사용 용량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하위 국가 그룹은 초과시간 이용 요금과 전화 이용 요금 등 부대 요금 등이 존재하여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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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수 및 트래픽의 아ㆍ태 지역내 국가별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시장 규모와 인터넷 투자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8)은 아ㆍ태 지역의 2002년 통신 시장 및 투자 규모를 도시한 것으로 중국 및 기타 아ㆍ태 지역 국가의 통신 투자 비중이 매출 규모에 비해 높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백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과 북미의 5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HK Inc. 2003). 특히, 2004년경에 월간 발생 트래픽 수준에서 아ㆍ태 지역이 유럽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표 1> 참조)에서 아ㆍ태 지역 백본 시장은 유럽 및 북미 백본 시장에 비해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 규모의 차이는 여전히 아ㆍ태 지역의 백본 사업자가 유럽 및 북미 사업자의 동등접속(peering) 파트너가 아닌 중계 접속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의 경우 백본 시장의 규모가 북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트래픽 수준이 비슷한 아ㆍ태 지역 백본 시장과는 다소 대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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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ㆍ태 지역내에서 착발신 트래픽이 2007년 경에는 전체 트래픽의 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표 2> 참조)되고 있으나, (그림 9)와 같이 2002년 기준으로 아ㆍ태 지역 내 국가간 상호접속 인터넷 백본은 7개국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그림 10)과 같이 백본 사업자의 역내 트래픽 처리는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역시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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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ㆍ태 지역의 국제 인터넷 중계 접속 요금은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로 매우 고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인터넷 중계 접속 비용이 ISP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도국 기준으로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략 3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Antelope, 2001). 따라서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투자 확대 및 이용 확산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ISP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인터넷 중계 접속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요구된다.

IV. 국내 시사점

유럽 및 북미 지역과의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는 아ㆍ태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중계 접속 협정하에서 국제 회선과 중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APEC을 중심으로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체계와 정산 문제를 ITU-T 등의 국제 기구가 중재 혹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의 업체간 경쟁 강도가 크고 또한, 기술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특성이 전화 트래픽과는 판이하게 달라 현행 정산 모형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 혹은 국제 기구가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ITU-T Study Group 3에서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과 정산 원칙에 대한 이슈가 재논의될 예정이나 아ㆍ태 지역의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성 평가나 인터넷 트래픽 정산을 위한 공인된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현재의 정산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김문수, 2003).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 확산과 세계화에 있어 정부나 국제 기구 등의 간섭을 배제하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하여 민간 기업간 상업적 협상이나 계약을 규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국가간 규제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국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정산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일방적인 정산체계의 개선이나 동등접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아ㆍ태 지역의 상호접속 협상력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ISP 단위로 발생하는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에 있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 ISP의 규모 확대와 관련 콘텐츠의 대량화가 필요하나 이미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현황을 고찰한 바와 같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ISP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아ㆍ태 지역의 정부간, ISP간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며, 특히 선도 ISP 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국내 대형 ISP들의 성장기회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ㆍ태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ISP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 인터넷 회선 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 REACH, NTT, Asia Netcom 에 이어 KT가 4위를, 아ㆍ태 지역 내 용량 기준으로는 REACH, Asia Netcom, NTT, SingTel 에 이어 데이콤이 5위 수준이다.3)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을 감안하면,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시장에서의 국내 사업자 위상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중심 허브를 표방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비전을 고려할 때 아ㆍ태 지역에서 국내 대형 ISP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인터넷 이용자 및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하여 국내 ISP의 아ㆍ태 지역의 인터넷 백본 시장으로의 진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제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대형 ISP가 기존 북미 및 유럽계 인터넷 백본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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