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은 어떻게 독점금지법의 미래와 조화할 것인가

전망 깨끗한 승리였다.

“GPL과 오픈 소스는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최근 이번 사안과 관련된 7번째 공판에서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IBM, 레드햇(Red Hat), 노벨이 운영체제(OS)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GNU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 아래 리눅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항소 법원은 이번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GPL의 인증을 받아 공급하는 것이 연방 독점 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 의해 발급되는 이 라이선스에 의하면, 저작자들은 비단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모방하여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다만 복사 및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의 라이선스 규정들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 이에 의거하여 법원은 “GPL은 저작물을 사용자들 및 끊임 없는 변화와 개정 작업을 통해 확산시킨다.

즉 이에 대한 원 제작자나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변화를 준 사람이나 모두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에 가격을 매겨 요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오픈 소스 시스템이자 이번 공판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리눅스 OS는 오래 전 AT&T사에서 개발한 유닉스 OS에서 파생된 것이고,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최초 개발했지만, 현재는 매우 광범위한 국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유지, 관리 및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IBM이 리눅스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레드햇은 리눅스의 DVD, 매뉴얼, 유지 보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PL이 오직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리눅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서비스 및 지원 관련 부분이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요소들이라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대니얼 월래스(Daniel Wallace)는 리눅스를 대적할만한 새로운 OS나 기존 OS의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리눅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노력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IBM, 레드햇, 노벨 등이 담합해 리눅스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가격인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오픈 소스 시장의 경쟁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월래스의 이론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독점 금지법의 핵심 목적은 경쟁 관계를 보존, 보호,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끔 유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재판 내용의 경우 월래스는 이 독점 금지법을 오히려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점 금지법의 취지와는 정 반대되는 행동” 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리눅스와 기타 오픈 소스 제품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로는 무료 오픈 소스인 「오픈 오피스」가 있음에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MS오피스」나 무료 오픈 소스「김프(Gimp)」가 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의「포토샵」등이 있다.

이는 OS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MS의 윈도우나 애플 컴퓨터의 맥 OS X, 그리고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솔라리스를 리눅스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월래스의 주장과는 달리 GPL이 리눅스의 무료 배포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시스템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GPL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 금지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고 재판관들이 단호한 선고를 내릴 때, 배경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Dire Straits)의 노래 「거저 버는 돈(Money for Nothing)」이 흘러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리눅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사람들은 리눅스를 변경하거나 진화한 소프트웨어에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것만 못하게 되어 있다). @